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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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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언의 경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등)을 사용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이 제기된 후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감액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